217__촛불운동과레비츠키의민주주의---16

217__ 촛불운동과 레비츠키의 민주주의

<<어떻게 민주주의가 죽는가(How Democracies Die)?>> 책은 2018년에 하버드대 정치학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지블랫(Daniel Ziblatt)이 투표로 선출된 지도자가 어떻게 그들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 ‘점차적으로 민주주의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쓴 책(어크로스 출판사). 내용 요약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붕괴한다’,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파괴되는 규범, 선출된 독재자’, ‘민주주의 붕괴 패턴’인데 하버드대 교수가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예측하고 저술한 것 같이 느껴지는 책이다. 미국에서 역대에 보기 힘든 독특한 행동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음을 깨달은 레비츠키와 지블랫 교수. 그들이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썼는데,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자,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으로 거듭났다.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두 저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무너졌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임을 이야기한다.

미국 등 세계적으로 선출된 독재자들이 부상하며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이 시점에, 지금 우리도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때가 아닌지. 로스쿨, 의전원, 수시확대제도 등 보수는 노력이 수반된 국민들의 신분 상승을 독려하지만 진보는 자신들의 신분 대물림을 우선 추구하는 것 같지 않은가? 자고나면 중산층을 적으로 생각하고 때려잡으려 드는 것 같이 보이는 법들이 새로 생겨난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1964년 대학 법학통론 시간과 헌법학 시간에 교수님이 강조하시던 말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절대로 소급입법은 안 된다’고 배웠는데 56년이 지난 지금 소급입법이 가능하다고 헌법이 바뀌어졌는지...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부동산 관련법은 스물 몇 번이나 수정되고 추가되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이 너무 무능하고 잘못했기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는데, 일부 운동권이나 좌파들은 국민들이 운동권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20년 9월의 신문 보도 내용. "임대차법으로 세입자들이 너도나도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나온 물건이 없어요. 예전에는 투자용으로 사놓는 분들이 전세를 내놓았는데 이제는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이런 매수자가 없어지니 전세가 나올 구멍이 없죠." 9월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아예 실거주 아니면 집을 못 사게 만들어놨으니, 전세가 나올 수 없다"면서 "추석이 지나면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 후 아파트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2주 연속 상승세고, 지방에서도 전세 매물이 `제로`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6·17 부동산대책에 이어 7·10대책까지 실거주를 장려하는 정책이 쏟아지면서 전세 공급을 틀어막아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실거주해야 하고,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민영 아파트도 준공 후 바로 실거주해야 한다. 신규 전세 공급이 다 막히는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엄연히 `임대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실거주하라고 하니 임대시장의 수요·공급이 왜곡돼 전세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신동아 2020년 9월호에 배수강 기자가 취재한 ‘주류 세력 교체와 체제 변혁’에 대한 질문과 답이 나온다. 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중산층이 생기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고 한다. “그렇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40대의 기수 김영삼(YS)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나왔고, 민주화 세력이 조금씩 커가면서 정치에 ‘참여’한다. 1990년 1월 3당 합당으로 민주화 세력 일부가 권력으로 들어갔다. 앨먼드 교수가 설명한 대로, 한국이 산업화(경제 만들기)와 민주화(참여)를 단계적으로 거쳐 온 거다. 만약 거꾸로 갔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다. 3당 합당으로 호남을 배제한 영남과 충청 세력, 대기업과 관료가 주류 세력이 됐고, 이후 10년 정도씩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민주화가 되었다.”

② 앨먼드 교수의 이론에서 각국이 겪는 마지막 문제인 ‘분배’는 어떤가? ‘사람이 중심’이라며 분배의 틀을 짜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분배 문제를 겪고 있다.” (1) 오늘날 주류 세력은 누구라고 보나?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비교적 쉽게 당선돼 ‘운이 좋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실 1987년 민주화 이후 상당히 오랫동안 성장해 온 그룹의 지지가 바탕이다. 이들이 현재의 주류 세력이다. 그 첫째가 시민단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 세력은 정부나 정치권과 맞서며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1988년 설립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시간이 갈수록 이념화됐지만 교육 권력으로 등장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민주노총 노동자 계급이 힘을 갖게 됐다. 보수 세력 외연에 밀린 DJ가 당시 변방의 운동권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여기에 386 운동권 세력이 강력한 ‘알파’로 등장했다. 노 전 대통령 시절의 ‘노사모’가 2015년 대거 민주당에 입당한, ‘문빠’로 불리는 문 대통령 팬덤일 것이다. 결국 시민단체, 민노총, 전교조, 386, 문 대통령 지지자가 실질적 주류 세력으로 재편되면서 민주당이 연속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했고, 보수 중심의 시대가 진보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2) ‘노사모’ 등 ‘문빠’의 지지로 대선·총선에서 압승했고, 문 대통령 임기 3년간에 주류세력 교체도 대거 이뤄진 거 같은데요. “그렇다. 21대 총선으로 180석을 확보하면서 입법부를 장악했고, 행정부는 차기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서 자동으로 얻을 수 있었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성향 인사들로 대거 바꿨다. 남은 게 검찰인데, ‘자기 편’이라고 봤던 윤석열 총장이 알아서 기질 않으니 ‘검찰개혁 프레임’을 걸고 내몰면 된다. 내년 7월 윤 총장 임기가 끝나면 친여 성향을 검찰 수장에 앉히면 된다. 그렇게 되면 기존 주류 세력의 90% 이상 교체됐다고 봐야 한다. 어쨌든 집권 세력은 주류 세력을 교체하려는 의지가 강렬하고, 그러면서 체제 변혁을 추구하는 거 같다. 완전하게 주류 세력 교체를 평가하려면 앞으로 10~20년은 지켜봐야 한다.”

③ 어떤 체제로 변혁을 추구한다고 보나? “아직은 현재진행형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 다만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간다면 북한 문제가 걸린다. 개헌이든 어떤 형태든 사회체제를 변혁하려고 할 거다. 정치학에서 사회체제 변혁은 통상 정책으로 시동을 거는데, 부동산 정책에서 보듯이 ‘가진 자와 없는 자’, ‘분배와 균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8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 국민 조세 저항 집회’에서 시위 참석자들이 신발을 하늘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 바 있다. 다음번에도 친문 중심의 정권이 집권한다면 체제 변혁은 가속화할 거다.

④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30년 집권론’이 떠오른다. 신주류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완전한 주류 교체, 체제 변혁이 가능할 거 같다. “그러기 위해선 현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도덕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3년 전 바뀐 권력집단이 체제 변혁을 하려면 더욱 견고하게 가야 하는데, 조국 사태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윤미향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신뢰와 도덕성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지도자의 철학과 리더십도 무척 중요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에, YS·DJ가 민주화에 헌신한 것처럼 문 대통령도 복지국가 추구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 가치 추구가 아니면 변화는 지속될 수 없다. “주류를 교체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올바른 나라로 가고 있다’라는 여론이 월등히 높아야 한다.

국민은 올바르지 않은 사회로 간다고 생각하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3주부터 올해 3월 4주까지 우리나라 국정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보다 훨씬 높았다. 3월 4주 전후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일시적 반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리서치의 7월 5주차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38%,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48%, ‘모르겠다’ 14%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와 16개 정책 분야별 긍정 평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도 정책별 긍정 평가가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보다 낮았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보통 정부 여당은 실권하는데, 거꾸로 한국 4·15 총선에서는 압승했다. 코로나19 사태 및 보수 몰락과 같은 반사이익이 그만큼 컸다는 걸 알 수 있다.”

⑤ 64학번인 뚱보강사 대학생 때의 데모인 한일회담 반대 데모나 군사쿠테타 반대 데모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순수한 운동이었는데, 80학번대(1960 ~ 1969년생인 86운동권 세대)를 지나오면서 일부 운동권 학생들은 순수한 민주주의 회복이 아닌 사회주의니, 주사파니 사상성에 물든 이념이나 정치 운동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2020년 신동아 9월호에서도 이점을 지적했다. 운동권 정부라는 별명이 있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집권 세력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는가? (1) 일부 운동권 논리인 “목표만 좋으면 방식은 아무리 불법적인 것이라도 용서된다는 인식적 오류”일 것이다. 일부 여권 인사는 정책 목표나 수단, 방식의 모두가 좋아야 하는데, 선한 의지만 있으면 헌법을 위반해도, 인권을 유린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두 번째는 앞서 말한 주류 세력 교체를 마치 과거 세력의 교체인 것처럼 토착왜구, 노론, 적폐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민주화를 했으니 우리가 좀 못해도 이해해 줘야 한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면서 무차별적 정의가 돼야 하는데 정의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⑥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은 민주화 시대 이후 선출된 지도자가 독재자로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핵심은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거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과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관용(mutual toleration)’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라는 규범이라고 강조한다. 상호 관용은 정치적 상대를 공존의 대상, 즉 사회를 통치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태도이고, 제도적 자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지 않는 정치적 신중함을 말한다. 이런 규범들이 민주주의의 보호막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주의가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는 이러한 ‘가드레일’이 우리 정치에도 필요하다”.

[참고] 배수강 기자, 신동아, 2020년 9월호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156954/1?fbclid=IwAR1Tqxwc2PqfEVe4R9LXKRkJSvlbwCT2xP4rJepAJluf4emksFV9nsGCS8s

[참고] 정치학자들의 정책분류에서 앨먼드와 파월(Almond&Powell)은

①분배정책 ②규제정책 ③추출정책 ④상징정책을 주장함

[참고] 부자면 아들, 가난하면 딸 많이 낳는다, ＜英紙＞, 연합뉴스

부유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 유복한 결혼생활을 누리는 여성은 아들을 많이 낳는 반면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여성은 딸을 많이 낳는 경향이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 인터넷판이 9일 전했다. 이 신문은 영국의 국립학술원 회지 '프로시딩스 오브 더 로열소사이어티'(PRS)에 실린 보고서를 인용, 5천만 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일찍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과 진화론에 기초, 나쁜 여건에 있는 여성은 생존율이 더 높은 여아를 낳음으로써 자신의 혈통을 보전하려는 본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를 진행한 미국 뉴욕 콜럼비아 대학의 레나 에들런드 교수와 더글러스 앨먼드 교수는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과 비교할 때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여성이 아들을 낳을 확률은 약 0.6% 적다"고 주장했다.

이런 해석은 곤충, 새, 돼지, 양, 개, 밍크 및 사슴 등 여러 동물 종(種)의 경우와도 부합하고, 미국 흑인여성이 백인여성에 비해 아들을 덜 낳아왔다는 통계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백인여성의 남아 출산 비율은 흑인여성보다 1천명 당 7명 가량 많다.

http://egloos.zum.com/ahn3294/v/7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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